장기수선충당금,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세요

전월세로 살면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낼 몫입니다. 임대차가 끝날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필요한 서류,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아파트는 언젠가 승강기를 바꾸고 외벽을 칠하고 배관을 갈아야 합니다. 그때 목돈을 한꺼번에 걷으면 감당이 안 되므로, 미리 조금씩 모아 둡니다. 그게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매달 한 줄로 찍혀 나오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청소비나 경비비는 이번 달에 쓴 돈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쓰려고 쌓아 두는 돈입니다. 이 차이가 아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내는 사람과 부담할 사람이 다릅니다

건물을 고치는 것은 집을 가진 사람의 몫입니다. 세입자는 몇 년 살다 나가는데 20년 뒤 배관 교체 비용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는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관리주체가 세대마다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가려서 따로 청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월세로 사는 동안에는 세입자가 내게 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법에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순서

1.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는다 — 살던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이 합계로 적혀 나옵니다. 이사 며칠 전에 미리 요청해 두면 당일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2. 보증금 정산할 때 같이 이야기한다 —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이나 부동산과 정산하면서 확인서를 보여주고 청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3. 계약서를 한 번 본다 — 특약에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알고 있으면 그때 맞춥니다
4. 안 주면 서면으로 남긴다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관리사무소가 대신 정산해 주지도 않습니다
• 월세든 전세든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라면 성격이 같습니다
• 적립 요율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몇 년 살면 얼마” 같은 계산이 안 됩니다. 확인서에 적힌 금액이 정답입니다
• 관리비예치금과 다릅니다. 그쪽은 입주할 때 맡겨 두는 돈이고 소유권이 넘어갈 때 정산됩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별개입니다

고지서에서 이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리비 내역서 보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매달 얼마씩 쌓이는지는 관리사무소 고지서나 K-apt 에 나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게 쌓여 있는 단지는 나중에 큰 공사가 닥쳤을 때 한꺼번에 걷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달 나가는 돈이 적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집을 살 생각이라면 적립 상태를 한 번 보는 편이 낫습니다.